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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0일 17:20 박상곤 기자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李 정권 내리막길…공익 위한 집단 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진행 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아닌 국가의 권리이자 국민들이 80년 동안 누려오고 가져온 국민의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법안 날치기다. 눈속임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스가 재판받는 데 있어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 법에 끼워 넣었다.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악법으로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이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 악법으로 정권은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 의원은 12번 순번을 배치받았다. 민주당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제출한 만큼 실제로 한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의원은 "후순위로 순서를 정하면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같다"며 "악법에 대한 선명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려 했던 것인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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