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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공개…정재오·손봉기 등 포함
곧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사를 받는 후보자들 28명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9월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심사동의자 명단 28명을 19일 공개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총 87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명이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2명이다. 법관 27명과 교수 1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천거 기간을 가진 바 있다.
심사 동의자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 재판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박형준(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22기)·권순형(22기)·김무신(24기)·김성수(24기)·이규홍(24기)·홍동기(22기)·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20기)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회생법원장, 유진현(25기) 울산지방법원장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에 포함됐던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천거 명단에 올랐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선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이들의 심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제출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다만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당연직 6명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원행정처장이다. 다만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처장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 명예교수 외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추천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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