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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동·우크라이나 진출 기업에 법률지원…"해외 리스크 대응 돕겠다"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연다. 계약 이행·해상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진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오는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상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과 앞으로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이다.
우크라이나 관련 세미나에서는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규제 리스크, 전쟁으로 피해를 본 자산의 보상 문제,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절차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법무부는 세미나와 함께 법률 전문가가 기업별 상황에 맞춰 조언하는 1대1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세미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무부는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진출기업 국제 법무지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호르무즈해협 사태 이후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쟁점을 안내하고 기업 상담을 진행해 왔다. 또 중동발 법률 리스크, 관세,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열어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법무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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