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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망친다"…영국, 호주처럼 "16세미만 SNS 금지" 추진
영국이 조만간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로이터,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SN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법안에는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비교적 안전한 플랫폼에는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에 '스크롤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SNS로 분류되지 않는 왓츠앱(WhatsApp)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면 게임·메시지 앱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타머 총리는 호주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검토하고 자국 부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호주는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미성년자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이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은 최근 몇 년간 IT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한 나체 사진 유포를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 업계 관계자, 청소년 등 1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 이상이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 이점보다 크다고 답했고 90%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아이들이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에서 자살·자해 콘텐츠에 노출된 후 14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 몰리의 부모인 이안 러셀은 BBC 인터뷰에서 "금지와 같은 강압적인 조치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러셀은 몰리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고 금지 조치보다는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들을 제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리사 낸디 문화부 장관은 "(SNS 금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도 "8~11살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모두 SNS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으로 뛰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소희 기자 white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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