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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20:27 세종=김사무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1020원" VS "1만150원"…노사 합의 결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속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5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1.1% 인상한 시간당 1만1140원, 사용자위원은 1% 인상한 1만130원을 제출했다.

이후 다시 제시한 6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이 9.9% 인상한 1만1020원, 사용자위원이 1.2% 올린 1만150원으로 조정했다. 양측 격차는 870원으로 최초 제시안 격차였던 1470원(노측 1만1500원, 사측 1만30원) 대비 좁혀졌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위원은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6월29일)은 이미 넘긴 상황이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근로자측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원에 달하고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이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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