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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15:53 유선일 기자


"기아 오토랜드, 부담금 문제 해결"…정부·대한상의 "규제 해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국무조정실과 추진한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규제 애로 접수센터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고 이번에 총 8건이 수용됐다.

우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 증·개축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 부지는 공장 준공 이듬해인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 시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야 했다. 기아는 이곳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과도한 보전부담금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공장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보전부담금 문제를 해소한다.

대한상의는 "지목 변경 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한다.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11층까지 각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 설치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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