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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7:33 홍효진 기자

조규홍 "정부 왜 자꾸 흔들리냐는 비판 감수…전공의 복귀책은 국민 위한 것"

"의료계 대화한다면 2026학년도 정원, 원점 검토"

정부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정부가 자꾸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전공의)이 복귀 시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단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입영해야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 기간을 늘려주겠단 것이다. 다만 미복귀자는 입영 관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이내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지원이 불가능하단 규정에도 특례 조치를 적용, 원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타 병원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9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했고 그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진로로 다시 복귀하신다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주장을 두고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며 현재까지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는데 만약 이러한 논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 틀을 보완·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지금 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가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례에 대해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출범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여러 의료계 단체 및 개별적 건의가 많았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특례를 결정했다"고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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