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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8:05 성시호 기자

헌법학자회의 "尹탄핵심판, 소추사유 재의결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심리를 건너뛰는 문제를 놓고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회의 탄핵소추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9일 입장문에서 "내란죄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인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으로 진행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정당한 소송행위"라며 "국회의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소추사유는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이 되는 구체적 사실과 그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평가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는 헌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해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법 위반 여부는 그 전문가인 헌법재판소가, 형법 위반 여부는 그 전문가인 법원이 맡는 게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학자회의는 "특정한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25일 발족한 헌법학계 임시단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환·전광석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공동대표로 둔 이 단체는 헌법학 박사 84명을 비롯한 105명이 활동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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