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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에 '페널티'…이달 중 올해 목표치 확정
 금융 당국이 작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긴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제출한 대출 공급 계획보다 더 많은 대출을 집행한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되게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을 주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지난해 가계대출 총 증가 규모가 산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우리·신한·하나은행과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지난해 대출 목표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경영계획 대비 대출 실적은 우리은행이 376.5%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은 155.7%를 하나은행 131.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2000억 원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초과분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내년도 시행할 은행별 평균 DSR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주요 은행들의 평균 DSR이 33%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양안 방식을 두고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은행들로부터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초안을 받은 상태로, 지난해 목표치 초과 수준을 고려해 이달 중 올해 대출 목표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계획이다. 특히 특정 기간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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