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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18:07 정진솔 기자


헌재, 한덕수 탄핵안 접수…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28분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사건번호는 탄핵 심판을 의미하는 '헌나'가 부여돼 2024헌나9로 결정됐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심리하게 된 것은 76년의 헌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공표하면서 투표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 중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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