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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18:05 김성은 기자

野 기재위원 일동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하 의원 일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덕수(권한대행)"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한국경제가 '윤석열의 계엄폭격'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로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다"며 "오늘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를 핑계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자 또다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발표 직전인 12월 3일 종가 기준 2500선을 지키던 코스피는 다음날 2464로 급격히 무너졌다"며 "환율 역시 2일 기준 1395.1원에서 계엄 직후 한때 144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조기 수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나 했지만 총리의 대국민담화로 인해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며 "총리 담화 직후, 코스피 지수는 2432포인트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오전 1459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465원까지 치솟았다가 1466.1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2일 1596원 이후 15년 9개월만"이라고 했다.

의원 일동은 "환율은 우리 경제의 체온계라 할 수 있다. 세수부족, 재정파탄 등 경제 펜더멘털을 감안한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고환율이 유지되면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 비용 상승,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실질 소득 하락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국내 투자 자금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벌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투입한 그간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지경"이라며 "제1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덕수 총리"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가 한국경제 재건의 발판이라는 전문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적극적인 회피로 우리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오늘 총리의 오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불러온 경제적 악영향은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고 무책임한 행태는 계엄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적 불안감에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되살릴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 수습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길어질수록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탄핵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탄핵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자 지명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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