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4년 09월 20일 15:51 박상혁 기자

주운 번호판 오토바이에 달고 종횡무진…20대 남성 집행유예

타인이 분실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도로를 누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터널 부근 풀숲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번호판을 습득한 뒤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열흘간 자신의 오토바이에 해당 번호판을 달고 남양주시 일대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륜차 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간 다음 이를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시 18세였던 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