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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6일 19:53 조성준 기자

통일부 "北무인기 저자세" 논란에…"적법 수사절차 왜곡·폄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군경합동조사에 대해 정부가 '저자세'를 취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통일부가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16일 언론공지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라며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신속한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해 9월과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즉각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 아닌 민간 소유 비행체일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과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북한 주장의 진위와 무인기를 보낸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TF는 이날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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