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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호중 장관 "화재현장 파악 전 소방관 투입 말라"…체크리스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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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9일 17:16 김승한 기자 |
| 윤호중 장관 "화재현장 파악 전 소방관 투입 말라"…체크리스트 보완 |
윤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소방 현장 대응과 관련해 "지휘권을 선언하고 상황을 파악할 때 무엇을 파악할 것인지 보완하라고 했다"며 "이걸 다 파악하기 전에는 투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장 지휘관이 화재 진압·구조 인력을 투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체화할 것을 소방청에 주문했다.
그는 "현장을 파악하려고 하면 정부가 지휘관에게 다 제공돼야 한다"며 "건물 구조는 어떻고, 자재는 어떻고, 적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요구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해야 할 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던 것은 아닌가"라며 "체크리스트를 놓고 확인한 뒤 전략을 세워서 투입을 결정하도록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진압에 나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윤 장관은 앞서 전남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희생된 사고 이후에도 소방청에 현장 인력 투입 기준을 담은 SOP(표준작전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현장 투입을 어떻게 막을지 계획과 작전 매뉴얼, SOP를 짜서 오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신임 소방청장으로부터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현장에 전파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재와 구조 현장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체크리스트 확인 절차가 오히려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윤 장관은 구조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함께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인데 소방관이 먼저 희생되면 구조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냐"며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조자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소방 현장의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담뱃세 일몰분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담뱃세 일몰분을 지방 주거복지 재원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윤 장관은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끝까지 그걸 전환하는 데 소방으로도 사용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 정도"라며 "5대5로 갈라서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배 이상, 2.5배 정도 충당이 되는 것이라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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