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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동혁 "선관위 특검, 60일간 싸운 시민들 덕…남은 건 제대로 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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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30일 18:20 박상곤 기자 |
| 장동혁 "선관위 특검, 60일간 싸운 시민들 덕…남은 건 제대로 된 추천" |
"특검, 공소시효 남아있는 모든 의혹 수사 가능…지난 총선·대선도"
"국민추천위 단 1명만 반대해도 특검 불가…특검 의지·능력이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시민들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노력 덕분에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특검법안들 처리 과정을 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며 "이번에도 하는 척만 하고 특검 추천도 민주당 입맛대로 할 수 있었다. 수사 대상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한정해 통과시키고 싶은 게 민주당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 특검 추천 주장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이 임명 안 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장 대표는 "법조계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 추천 협상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특검이 성공하는 첫 단추라는 생각을 갖고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점식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이날 활동 기한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18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특검 추천이 적어도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때까지 추천되지 않는다면 저는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 내용을 분석하며 사실상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 추천에 있어 장 대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예를 들면 민주당에 가깝다고 하는 후보가 추천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 한 명이라도 반드시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범위에 대해 장 대표는 "(특검법) 제2조 10호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 그 이전의 총선, 그 이전의 대선 그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2조 10호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특검의 의지와 능력"이라며 "남은 과제는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특검이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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