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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은옥 차관 "수학여행 학생 사고 시 교사 면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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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30일 11:39 정인지 기자 |
| 최은옥 차관 "수학여행 학생 사고 시 교사 면책 강화" |
30일 최 차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차관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사고 소식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학교와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활동과 학생에게 오롯이 집중해야 한다는 현장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교사들이 학생과 교육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체험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며 "정부도 좀더 세밀하게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안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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