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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전만 못한 주파수 인기…3G 재할당·제도 개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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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0일 18:21 안유리 기자 |
| 예전만 못한 주파수 인기…3G 재할당·제도 개선 촉각 |
줄어든 3G 이용자…조기 종료·주파수 재할당 가능성
통신 시장 둔화 속에 통신 3사 "재할당 비용 부담" 눈치
3G 시대가 저물어가고 6G 시대가 다가오면서 주파수 시장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다만 통신 시장 둔화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통신 3사가 얼마나 지갑을 열지는 의문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G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0.9%에 불과했다. 현재 3G 주파수는 2.1㎓대역에서 SK텔레콤, KT가 10㎒폭씩 이용 중이다. 당초 정부는 3G를 2026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를 조기 종료하고 주파수를 재할당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6월에 3G 주파수 재할당 또는 회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통신 시장이 둔화로,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이다.
통신 3사 모두 AI·클라우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 역시 감소 추세다. 2021년 이뤄진 주파수 재할당 당시 통신 3사는 3조1700억 원을 지불했다. 당시 통신3사 영업이익은 4조 38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3사 영업이익은 3조 4960억 원에 불과했다.
신규 통신사 진입 및 신규 주파수 경쟁 활성화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방안(초안)' 역시 주파수 경매 시장 활성화보다는 사업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초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세우고, 경매 입찰 시작가 이상 자본금 보유 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무산된 제4이통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시 납부는 원칙일 뿐 예외 조항을 둘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액 일시 납부하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 기간통신사들도 신규 주파수 경매를 하거나, 심사 할당·재할당을 하면서 일시 납부를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든 신규 사업자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면서 "아마 가장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자본금일 것이며, 법적 구속력있는 투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파수 할당 제도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개선방안 발표를 보면서 아예 제4이통사 진출을 막겠다는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서 "단순히 주파수 할당에만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등록요건, 그 중에서도 재정 능력 구비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예전만 못하는 주파수 인기에 정부는 사업자 중심으로 주파수 할당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는 방안이다. 다가오는 6G 시대에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자율주행차·위성시대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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