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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종득 의원, "K-방산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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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0일 13:15 경북=심용훈 기자 |
| 임종득 의원, "K-방산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 지원" 법안 발의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방산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 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에선 보안 조직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전문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다.
2023년 정부합동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도 중견·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방산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보안환경으로 인해 정부에서 권하는 최소 인원만 기술 보호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지정 못하는 상황이라 본 법안을 착안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K-방산기술을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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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K-방산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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