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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채무자보호법 두달, 10.6만명 연체이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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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5일 15:55 권화순 기자 |
| 개인채무자보호법 두달, 10.6만명 연체이자 부담 완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2개월간 총 2만1513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와 1만9803건(92.1%)이 처리 완료됐다. 원금감면, 변제기간 연장, 분할변제 등에 대한 신청이 많았다. 아울러 총 10만6646건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4월까지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이 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4월16일까지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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