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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정은, 트럼프에 대화 구애법은?…"한국에 도발, 일본과 접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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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0일 17:58 김인한 기자 |
| 김정은, 트럼프에 대화 구애법은?…"한국에 도발, 일본과 접촉할 것"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위해 일본과의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를 미국과 핵동결 또는 핵군축 담판을 짓기 전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대남 무인기 침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8일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 부원장은 올해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러시아와의 밀착 △북중러 3각 연대 견인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 공략을 통한 통미봉남 등 3가지를 꼽았다.
차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외형상 미북 협상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만남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부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일 접촉을 재개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현재 자국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 정치적 반전을 노리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차 부원장의 전망이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도 지난해 2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이견으로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차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일본과 직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에 승부수를 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간의 물리적·심리적 단절을 심화해 내부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서해 '해상 국경선' 선포를 계기로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키며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의 증강을 시위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한국과 조율되지 않은 대북 보상에 비용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우선 제거하길 원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등 실물적 확장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 능력만을 보유하는 이른바 '핵동결'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북중러 군사연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의 북일 접촉 시사가 결국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강화를 위해 한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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