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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동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막을 어떤 법도 없다…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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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9일 15:59 조준영 기자 |
| 오동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막을 어떤 법도 없다…단언한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하는 데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서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는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썼다. 집단적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도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영장집행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틀림없이 집행할 각오가 돼있냐'는 질문에는 "국수본에서 영장집행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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