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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철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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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9일 15:48 안재용 기자 |
| 이철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울 것"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잡범을 구속하듯이, 여론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는 수사와 재판, 탄핵 절차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의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다수의 여론이 곧 정의는 아니다. 형식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계엄령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이 소추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에 의해 몰아붙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의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절차(체포영장 집행)가 하루 이틀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그 후속 행위들이 위헌 판단이 난다면 거기에 곧바로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될 것이고 그 이후에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사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만약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진행돼야 하나 중단돼야 하나"라며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소추가 된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차 저희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 대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기소, 소추라고 하는 것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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