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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칠승 "尹 체포 방해는 불법?"···천대엽 "공무집행 방해 사례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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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9일 15:29 김성은 기자 |
| 권칠승 "尹 체포 방해는 불법?"···천대엽 "공무집행 방해 사례들 있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등이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합헌이란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영장도 재발부했다. 이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왔다"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조치가 마련한 항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 저희는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란 주장도 한다"며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나섰다.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는 헌법과 법에 따라 마련된 사법 절차는 존중돼야 하고 그와 같은 사법 절차 내에서 저희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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