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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에...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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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8일 18:20 박다영 기자 |
|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에...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징역 2년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라 판단해 송 대표의 혐의 입증에 쓰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하자 녹취파일을 추출해 송 대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제출 의사,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이러한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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