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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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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7일 14:23 조준영 기자 |
| 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200명과 151명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국무총리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에서 다른 명문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지만 1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권한대행 자신 역시 수사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거부권은 현상유지적 범위가 아닌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논의와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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