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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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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9월 20일 15:42 윤희성 기자 |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토론회 개최
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제 축으로 자리매김…국가 경쟁력 일부
금융당국 “2단계 입법 적극 지원...법인계좌 ,ETF 등 논의 계획”
미국 대선이 46일 남은 가운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미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금융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섭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미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이자 투자 수단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응용 서비스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은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도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자본시장 주요 요소가 됐고 국가 경쟁력 일부가 되고 있다”며 “정책과 규제, 산업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와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큰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 대선이 끝나야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후보는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불명확성에 관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명확한 기존 규제 완화,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 달러기반 CBDC를 반대할 것”이라면서 “해리스 후보는 기존 규제보다는 완화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 발언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미국 정책 방향, 글로벌 투자 동향 등을 보면서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와 진행 중인 규제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나 현물 ETF 허용 등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9월 중에 가상자산위원회 만들고 법인계좌ㆍETF등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부분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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