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호규 전 사외이사를 비롯한 7명(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에게 30억원을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시가 출자한 오투리조트에 2012년 7월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에 찬성한 데 따른 배상 판결이다. 기업에 손실을 입힐 게 명백해 보이는 안건에 무책임하게 찬성표를 던진 일에 책임을 지운 지극히 마땅한 결정이다.
강원랜드가 거액을 지원할 때의 사정에 비춰 이들 이사의 행태는 ‘단순 실책’이라 보기 어렵다. 당시 오투리조트는 부채비율이 2000%를 웃돌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다. 회사 법무팀이 오투리조트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앞서 2008년 오투리조트의 전환사채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가 2년 남짓 만에 모두 손실 처리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사들의 결정은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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